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
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
제52조(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) 제7조, 제7조의2,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,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. <개정 2018.6.12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노687·서울고등법원·2007-06-21·2심
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영업을 진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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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가단549642·광주지방법원·2023-05-26·1심
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,270만 원을 송금했으나,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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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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