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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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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0로31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93-11-18
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헌 조항과 해외 거주로 판결 사실을 몰라 상소권 회복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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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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