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공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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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67노79·서울고등법원·1967-06-20·2심
북괴 공작원에게 잠복 장소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음
집유 1년
77노532·서울고등법원·1977-07-07·2심
피고인 1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, 피고인 2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음.
징역 10년
82노910·서울고등법원·1982-06-19·2심
피고인들이 1980년부터 1981년까지 여러 차례 모여 북한괴뢰집단을 찬양·고무·동조하고 불온유인물을 등사·배포하며 수련회를 개최한 사건
집유 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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