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공법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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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68노461·서울고등법원·1969-01-21·2심
간첩에게 식사와 편의를 제공하며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받음
집유 2년
67노79·서울고등법원·1967-06-20·2심
북괴 공작원에게 잠복 장소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음
집유 1년
81노3421·서울고등법원·1982-03-06·2심
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, 회합, 금품수수 등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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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노64·대구고등법원·1968-05-17·2심
간첩인 숙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가족을 포섭하려 시도함
집유 10년
77노1423·서울고등법원·1977-11-03·2심
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며 편의를 제공함
집유 12년
74노329·서울고등법원·1978-11-28·2심
피고인이 북한에서 온 대남공작원으로 알려진 B와 만나 입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함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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