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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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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52655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09-03·1심
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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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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