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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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1542·서울행정법원·2025-01-23·1심
원고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, 경찰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며 신고서 접수를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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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1520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09·1심
원고가 감사원 담당부서에 전화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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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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