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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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구합21204·대구지방법원·2014-10-01·1심
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민원해소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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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5105·울산지방법원·2015-01-08·1심
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붙은 주차대수 624대 조건의 철회·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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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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