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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조정규칙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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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나365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2-14·2심
피고가 거짓말과 협박, 모욕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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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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