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6조
국가의 보통재판적
제6조(국가의 보통재판적)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9라4·광주고등법원·1979-06-07·2심
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, 이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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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라50·서울고등법원·1971-08-20·2심
운송업자에게 밀감 1,314상자 탁송을 의뢰하고 인도장소를 서울 종로5가 65번지로 지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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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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