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509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2나2259·서울고등법원·1973-06-01·2심
협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면세맥주와 사무실 집기를 협회 채무를 근거로 압류하고 경매함.
—
96나20569·서울고등법원·1997-02-11·2심
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