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1조
전속관할에 따른 제외
제31조(전속관할에 따른 제외) 전속관할(專屬管轄)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, 제7조 내지 제25조,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르2424·서울가정법원·2004-04-22
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.
—
2013브33·수원지방법원·2013-06-28
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두고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