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23조
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
제123조(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)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나8761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6-20·2심
원고가 2015년 7월 13일 공탁한 1억 원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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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단3303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8-14·1심
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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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4332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4-22·2심
원고가 파산 전 은행이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한 금전에 대해 질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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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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