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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내지 다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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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단38392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09-12-07·1심
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,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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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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