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77조
입양의 금지
제877조(입양의 금지)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브21·울산지방법원·2010-09-16
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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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가단130749·부산지방법원·2009-08-28·1심
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,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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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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