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31조
화해의 의의
제731조(화해의 의의)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나321526·대구지방법원·2023-05-19·2심
어린이집 실질 운영자가 원생 폭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한 뒤,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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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19552·서울고등법원·2012-08-29·2심
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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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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