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16조
임의탈퇴
제716조(임의탈퇴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.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.
제2항
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4나11528·광주고등법원·2016-11-25·2심
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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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55422·서울고등법원·2015-10-30·2심
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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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나2026998·서울고등법원·2016-12-07·2심
원고가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여성병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재계약 협의 실패 후 제명과 징계해고에 반발해 조합원 지위와 배당금, 직무수당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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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3953·대구지방법원·2012-05-09·1심
공동사업자가 탈퇴한 뒤 사업자등록에서 그 명의를 말소해 달라고 정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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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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