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9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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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가단146966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07·1심
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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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가합17721·울산지방법원·2016-05-19·1심
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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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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