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84조
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
제184조(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제2항
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18048·서울행정법원·2008-09-24·1심
원고 농협이 시효완성 예금과 공제금,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,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과 관련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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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9241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8-21·1심
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·자백 강요·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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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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