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투자법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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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96474·서울고등법원·2011-09-22·2심
지방의회 의결 없이 BTO 방식 실시협약 체결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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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나96474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1-09-22·2심
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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