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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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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8구3514·서울고등법원·1988-11-02·2심
피고가 원고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환경과 문화재 보호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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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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