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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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구합2526·인천지방법원·2015-04-16·1심
개발제한구역 안 부지에서 LPG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, 관청이 수요계획 고시를 폐지한 뒤 사업자 선정 기회가 없다며 불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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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고단5647·인천지방법원·2015-06-18·1심
군수로 재직하며 별관 신축을 추진하던 중,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구역의 형질을 변경함.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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