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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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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고단2150·울산지방법원·2022-11-02·1심
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.
집유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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