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
정의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8.9, 2021.1.5, 2021.1.12, 2021.4.13, 2023.7.18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4구합69197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7·1심
원고들이 서울 OO지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삼아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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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10038·수원지방법원·2008-10-29·1심
경기도지사와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을 인가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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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11514·대구지방법원·2015-04-29·1심
근린상업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외에 오피스텔 221호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고 인가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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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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