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6700·부산고등법원·2011-10-21·2심
부산 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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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71901·서울행정법원·2022-02-25·1심
재개발 구역의 주점 두 곳 영업자 명의를 공람공고일 이후에 넘겨받고, 본인이 실제 영업자라고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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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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