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23865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10·2심
재건축조합이 정관 중 임원 선출 방법을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함.
—
2009누6100·부산고등법원·2010-05-19·2심
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