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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개발법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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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44432·서울고등법원·2000-01-27·2심
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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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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