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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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노82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06-10-20·2심
피고인이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조합에 전달했으나, 직접 공사 중지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음.
무죄
2004구합798·울산지방법원·2005-04-20·1심
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정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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