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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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7아54·제주지방법원·2017-10-27·1심
성소수자 인권 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공원 사용허가를 받았으나, 반대 민원으로 허가가 철회되자 효력정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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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22593·서울고등법원·2013-01-11·2심
증여받은 임야를 종교용도로 비과세 신청했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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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86569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14·1심
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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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70318·수원지방법원·2016-06-08·1심
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학교 소유 임야를 무단점유자에게 건설자재 적치 용도로 대부하고 무단점유를 방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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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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