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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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72나1353·서울고등법원·1972-10-26·2심
성북구청장이 법을 잘못 적용해 분배할 수 없는 땅을 분배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후 경락대금을 반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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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나2770·서울고등법원·1971-07-29·2심
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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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나969·서울고등법원·1972-10-11·2심
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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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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