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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(다)목의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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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구78·대구고등법원·1984-08-23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창고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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