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제1조
목적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누21722·서울고등법원·2009-08-14·2심
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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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4991·대전지방법원·2015-05-27·1심
OO지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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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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