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운송차량법 제8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4노231·광주고등법원·1985-04-26·2심
2륜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종전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함
집유 2년 6월
84구212·대구고등법원·1985-04-03·2심
아들의 대리인이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세대주인 원고 명의로 신고하여 처리된 사건입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