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 제94조
비용의 징수 방법 등
제94조(비용의 징수 방법 등)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점용료"는 각각 "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"으로 본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120001·서울고등법원·2010-07-23·2심
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·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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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11032·서울고등법원·2010-11-12·2심
건물 소유자들이 국가·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를 침범하여 사용·수익허가 없이 무단점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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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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