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 시행령 제4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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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120001·서울고등법원·2010-07-23·2심
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·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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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2349·대전지방법원·2011-11-16·1심
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국도 일부에 대해 관할 기관이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, 원고가 사용 목적이 다르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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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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