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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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고단912·수원지방법원·2017-01-20·1심
차량 정체 중 고속도로 갓길로 진행하다 여러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5대를 파손함.
무죄
2016노2·대구지방법원·2017-01-19·2심
혈중알코올농도 0.089% 상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측정기와 충돌해 동승자 2명이 다치고 측정기가 파손됨.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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