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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과 덴마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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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64068·서울행정법원·2020-09-11·1심
丁 회사가 甲 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흡수합병하는 '주식양수도 후 합병' 방식을 선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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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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