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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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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622·서울고등법원·2015-11-24·2심
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작성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결재 및 보고 절차를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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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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