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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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노3691·인천지방법원·2011-07-14·2심
중국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함
무죄
2010노1844·의정부지방법원·2010-11-04·2심
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 포장에만 표시하여 수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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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13997·수원지방법원·2012-11-01·1심
베트남산 가구와 중국산 조명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·가공한 뒤 미군부대에 납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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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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