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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법 제15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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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2030519·서울고등법원·2022-03-31·2심
미래에셋증권이 피고들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고, 위약벌 80억 원 지급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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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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