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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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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829·대구지방법원·2016-10-28·1심
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이 위법한 재정지출인지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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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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