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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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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0나22439
·
대구고등법원
·
2021-05-26
·
2심
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, 합계 1,176㎡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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