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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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9나325·광주고등법원·1980-04-02·2심
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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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나796·서울고등법원·1973-12-12·2심
원고가 소유하던 간척농지 부속시설이 국가에 매수되어 보상금을 청구했으나,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일부 금액은 소멸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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