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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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74나1093·대구고등법원·1975-05-08·2심
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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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나879·대구고등법원·1973-11-29·2심
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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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나750·대구고등법원·1971-04-01·2심
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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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나2742·서울고등법원·1975-06-25·2심
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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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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