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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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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가합20339·울산지방법원·2017-12-21·1심
조합원이 언론·감사원에 조합 운영 비리를 제보하자 대의원회가 조합원 제명 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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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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