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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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2773·광주고등법원·2009-10-23·2심
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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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가합10728·수원지방법원·2020-01-15·1심
무자격 조합원 59명이 참여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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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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