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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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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0구76·서울고등법원·1971-07-20·2심
서울특별시장이 농업협동조합을 해산시키면서 법률이 요구하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만 들어 해산명령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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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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