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·농촌기본법 제15조 제8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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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나8422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08-12·2심
영농조합법인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조합원들에게 함께 책임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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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가합32844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6-04-28·1심
영농조합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대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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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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