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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1, 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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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라20993·서울고등법원·2023-02-15·2심
농업법인이 OO지역에서 수목원과 식당, 카페를 운영하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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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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