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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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76319·서울행정법원·2018-07-12·1심
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출하자에게 받을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비율과 품목별 일정액 방식으로 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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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3961·대전지방법원·2015-05-06·1심
원고가 경쟁사인 참가인 회사의 임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도매시장법인 자격이 없다며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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