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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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71404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05·1심
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직판 상인들이 신축 판매동 지하 1층으로의 이전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답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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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76319·서울행정법원·2018-07-12·1심
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출하자에게 받을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비율과 품목별 일정액 방식으로 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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